‘생활고’로 혼자 낳았던 신생아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이하 인터넷 커뮤니티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출산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씨가 미혼모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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