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하는 취객 ‘제압’하다가 부상 입혔다고 벌금 ‘200만 원’ 선고된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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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 씨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긴 새벽 2시 30분에 끝났다. 15시간 30분씩이나 장시간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 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진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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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개한 B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제압 행위 때문에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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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검사는 A씨가 과도한 공격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방법이나 폭행 당시의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아닌 반격 행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무죄, 정당방위를 피력했다고.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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