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두 국방부 장관 “내년 軍 영창제도 사라지고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한다”

미디어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내년 이후 군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자신이 주재한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추진점검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 통제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 저해 행위가 일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과 후 외출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병사들의 약 90%가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차장 등 주요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를 ‘국방개혁 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의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평가하였다.

또한 42개의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해 올해 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그 실행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개혁과제별 평가 결과 총 42개 과제 중 1개를 완료했고, 32개를 정상 추진해 평균진도는 63%로 평가했다. 특히 ‘현 정부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법령 제‧개정 지연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9개 과제는 훈령 개정 등 사전조치로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방부는 보고에서 “부대 해·감편과 행정 효율화로 올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내년에도 계획한 2만4000명을 감축하면서 간부 및 군무원은 지속 증원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개혁 분야별로는 군구조 분야와 국방운영 분야, 병영문화 분야, 방위사업 분야로 나눠져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군구조 분야에서는 병력 2만명 감축, 31개 부대의 개편과 병행해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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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장군정원 25명 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만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 철거, 접경지역 지자체와 설명회 등으로 소통 강화 등의 성과가 있다.

병영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병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주거지원 개선 등이 있다.

끝으로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였다.

다만 국방부는 이러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이 국방개혁 2.0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내년에는 병역법,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계획된 군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예비군 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을 2067억원(21.4% 증액) 반영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의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체계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준 모든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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