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평소 대비 ’60~80%’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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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로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 만이라고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노사 간 최종 교섭이 결렬 돼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알려졌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노동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필수적인 열차운행을 책임지면서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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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련 필수유지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라고 한다.

정부는 파업기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기간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 시간의 경우 100%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파업기간 동안 광역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집중 배치해 출근 시에는 92.5%, 퇴근 시에는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의 경우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1.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한 셈일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SRT의 경우 입석표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감안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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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프리서치]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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