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민증 없어서 ‘술 못 마시는 일’ 없어진다

MBC ‘위대한 유혹자

이제 앞으로 술집을 방문할 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전해졌다.

최근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알려졌다.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라고 한다.

먼저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의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뀔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증,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2022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의견수렴과 법·제도 개선을 거쳐 추후 결정할 전망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포털을 이용한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도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지갑 플랫폼 형태로 진화한다고 전했다.

이는 스마트폰에 증명서를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 인감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정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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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프리서치] 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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